[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범죄 성범죄변호사 검사항소기각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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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0 개월에 걸쳐 수십 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다리가 드러난 옷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뒷모습을 수십 회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000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걸려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해당 범죄가 모두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반복하여 촬영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이라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점은 해당 피해자들이 신원불상이기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며 이에 추후에라도 신원을 알게 된다면 합의를 할 예정임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원이 드러난 피해자 000과는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범죄 성범죄변호사 검사항소기각 !

성범죄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상태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검사의 항소인 징역형의 처벌은 과도하여 무겁다는 주장을 하여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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