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의뢰인, 위험운전치상은 불송치 결정

결과 벌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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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재범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피해, 대물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로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라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하여 경찰에 진단서 제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불송치되고, 음주운전재범으로만 송치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을 넘는 처벌을 받게 되면 모친을 부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하여 경찰에 진단서 제출이 없도록 함

음주운전재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아픈 어머니를 모셔야 해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부양하기 힘듦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벌금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의뢰인, 위험운전치상은 불송치 결정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처분”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음주운전 벌금형처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작 사유를 다수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덕분에 원하던 결과를 얻으셨는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높은 수치가 나타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음주운전재범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판부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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