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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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수치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어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회식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는데요. 다음날 이른 아침 출근을 해야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분을 받게 되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처벌받아 마땅하나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어 금고형 을 넘어서는 처분을 받게 되면 부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아픈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음

음주운전교통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며, 합의를 마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의뢰인은 음주수치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는데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제반 사정들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수치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징역형의 처분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