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면허 운전 약식명령] 전관출신변호사, 피고인 물적·인적 피해 없는 점 밝혀 벌금형 방어
DAERYUN LAWFIRM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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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 사건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황에도 자동차를 운전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높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무면허운전을 하며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 체포된 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최대한 참작 받아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전관출신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무면허 운전의 경우 처벌이 적은 편이 아닌데요. 적발될 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건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고 싶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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