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의 범행으로 음주운전구속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상고포기 후 구속되었지만, 재심을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의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당해 상고포기 후 음주운전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가능성을 상담받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완료된 사건이기에 어려운 소송이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깊은 반성을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최종음주운전전력은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이것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 및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으로 일어난 반규범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위헌 결정 받은 법조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형량이 과다하게 정해졌음을 주장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인 점
피고인은 최종음주전력 5년 이상이 흐른 후 발생한 사건인 점
반복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 징역의 판결로 항소기각과 선고포기로 인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생활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청구는 매우 어렵고 한정적이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은 법조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체계적인 조력에 들어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구속의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재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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