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장애를 겪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으로 남편과 별거를 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별거가 장기화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언, 원고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해 결혼이 파탄되었음을 밝히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별거가 장기화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점
피고는 자녀의 결혼문제로 갈등을 겪자 원고를 쫓아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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