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라는 음주운전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7년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일체의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형량에 대해 감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주차를 잘못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도착지점에서 주차로 인해 음주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형량을 감형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으로 감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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