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과를 했으나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다행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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