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불송치] 준강간변호사 조력으로 강압 없었음을 밝혀 경찰 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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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신고를 당하게 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창 서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다 호텔로 가자는 의뢰인의 제안에 고소인은 동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한 입장이었는데요. 곧장 저희 대륜 준강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은 성립되지 않았음

고소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자진하여 피의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음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 성관계 할 것을 재촉하기도 하였음

successful case

[준강간 혐의 불송치] 준강간변호사 조력으로 강압 없었음을 밝혀 경찰 단계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는데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게 된 결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