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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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전방과 좌우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로를 전진하다 좌우와 전방을 살피는 것을 게을리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 전면부와 부딪혀서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임 받은 이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전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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