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를 그만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대부분의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해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와 상간녀는 지역에서 만남을 이어오며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혼인관계 파탄이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사례] 가정변호사 활약으로 억 대 재산분할 지급 받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92009693.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이혼소송 결과,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산분할로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1억9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엿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가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지급과 함께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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