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상간녀피고로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와 남편이 별거한 이후에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피고로 소송에서 패소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와 남편이 별거한 후에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파탄 낸 것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를 하고자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피고에 대한 조력으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한 상태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의 남편이 집을 나가 그때부터 원고와 별거하고 있는 점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피고의 상간녀소송 항소심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손해배상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녀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녀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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