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마치고 간 신혼여행지에서 상대방과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두 사람은 계속 다투게 되었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다는데요. 사실혼파기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었고, 이에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에 있음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혼인 파탄 원인은 피고에 있었음
피고는 원고에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가 청구한 비용에는 결혼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과도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사실혼 상태에서도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어 부당하게 파기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만약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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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청구 인용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45341440.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