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위험한 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특수재물손괴죄로 신고당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앞차에 화가 나 차량을 따라 잡기 위해 무리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차량 수리비로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실형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당시 우선 피고인이 울린 경적은 급한 차선변경에 의한 경고의 의미이지 위협을 가할 의도는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차량이 밀려나며 다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고를 발생한 것임에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 또한 속도나 차간거리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이는 보복운전은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이미 보복운전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또한 엄한 처벌을 요청했기에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 주장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며, 법리에 맞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보복운전수사전과· 차량이용 고의충돌 특수상해, 교통사고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50908214.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