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했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의뢰인에 이혼을 요구했다는데요.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가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간 이어온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가 컸다고 하는데요. 유책배우자는 없으나 최대한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적어도 50% 이상의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고 약 30년간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원고는 재산형성에 50% 이상의 지분이 있었음
피고는 자녀 양육 등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시 관건은 재산분할에 있을 텐데요.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혼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더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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