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교통사고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2회에 실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근처 편의점이면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및 음주운전2회의 혐의에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특성상 중앙선 침범이 잦은 도로인 점과 오토바이의 동선상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모두 피해자의 블랙박스를 제시한다면 입증될 일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만 주장하며 블랙박스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들을 들어 교통사고치상의 혐의의 무죄를 주장하며, 음주운전2회의 혐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오토바이 동선상 중앙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음
피해자는 주장만 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의 재범과 중앙선침범의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로 매우 엄한 처벌 및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전담팀은 증거를 바탕으로 증거조사센터와 협응 하여 당시 도로 사정 및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교통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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