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으로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가 잘 안 될 때마다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결국 별거까지 갔습니다. 대륜과 함께 의뢰인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잘 마무리됐지만, 이후 남편이 반소를 제기하며 1억이 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이혼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대상 또한 금전재산기준 시점 별거일 기준으로 잔액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증거 또한 없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 함축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함
이에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받음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각에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은 가족 간 소송이기에 증거 제시 및 주장에 있어 감정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등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와 유사한 이혼소송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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