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피해아동을 만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아동에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하였고, 헤어지기 전 동의를 구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피고인 초범인 점 강조해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1464697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초범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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