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전에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늦게 귀가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통하여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의 자문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결혼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내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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