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잠깐 주의를 놓친 새,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의뢰인은 반대방향에서 달려온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교통사고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교통사고사망 사건을 의뢰받고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지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해 운행하고 있었음
■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 중이었음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가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음
교통사고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위와 같은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과실로 인명 사고를 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시면 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