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소송 처벌방어]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0주 이상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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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10주 이상의 피해를 입어 교통사고소송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변했음에도 진행하며, 전방에서 달려오던 피해자와 충돌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이며 수사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고 합의를 받고자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및 합의를 완료한 점과 피해자의 치료비 모두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지급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해의 피해를 입혔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적극적인 조력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를 받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소송의 사례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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