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신호위반해 피해자 사망,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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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치사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죄가 무거워진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매일 밤 야근을 하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신호위반해 피해자 사망,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55430056.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참고해 사건이 최대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경우 업무상과실로 인적피해를 유발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신호를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였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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