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뢰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이혼위자료를 요청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커졌고 급기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억압했다며 반소를 통해 이혼위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반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피고가 경제적 관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다는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은 이혼위자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누가 제기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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