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미성년자성추행 혐의받은 보호소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처분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입은 중학생

의뢰인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어린 나이의 소년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이웃이자 피해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이 자신의 아이를 강제추행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의 부모는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아동 상당 기간 어울린 적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함께 있지 않았으며 피해아동과는 상당 기간 어울린 적 없음

■피해아동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임

■피해아동의 부모가 주장하는 범행 시인은 의뢰인이 겁에 질려 다른 질문에 대답한 것이었음

이에 따라 미성년자성추행이 아님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법원, 심리 결과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적 없음을 받아들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린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추행이라는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과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