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 벌금형에 그쳐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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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음주운전2회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음주운전2회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의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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