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2대중과실교통사고 검찰 단계 종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했으나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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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내달리다 사고를 내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의뢰인은 제한속도 초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달리다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운수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등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낸 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음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될 수 있도록 조력함
피해자 역시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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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저희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운전면허취소 처분 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처벌로 인해 받을 불이익이 컸던 만큼 의뢰인의 바람대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면 곧바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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