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무죄] 박사방 사건 음란물유포죄 방조했다는 혐의, 대법원 무죄 판결 받음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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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음란물유포죄를 방조하면서 이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슈가 되었던 ‘박사방’과 관련 실검챌린지에 가담하여 시청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박사방 사건과 관련 실검챌린지에 가담하여 텔레그램 안에서 음란물유포죄가 용이하도록 이를 돕고,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상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은 아동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박사방 운영진들은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정 시간에 키워드를 검색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그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키워드를 몇 번 검색하기만 하였을 뿐 참여자 수를 늘리는 데 일조하지 않았기에 정범의 실제 아동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의뢰인의 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