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뒤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했다는데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성범죄에 속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성적 충동 관련 문제가 있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 억제에 문제가 있었음
피고인은 충동 억제 관련 치료를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범죄에 속하며 그에 따른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기피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만약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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