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한 혐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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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아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 음주운전으로 재적발 되어 추가 입건이 되었다는데요.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으며 생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또 다시 적발 되었음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앞으로 평생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긴 하나 인적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징역형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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