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하는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면서 함께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화가 나면 가게에 무단 결근하는 등 운영과 관련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몰래 유흥업소를 방문해 돈을 사용했으며, 이를 추궁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자식도 함께였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해, 이혼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우선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금전적 위자로 3천만 원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에서 현재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해 주시길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 몰래 유흥업소를 수차례 방문함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은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파탄 경위 책임 정도,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부분 고려가 필요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해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에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이혼소송 재산분할성공] 남편에게 아파트 명의 소유권이전 이혼재산분할 받아낸 이혼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1073028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