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저녁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대리운전이 오지 않았고, 이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어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로 나아가기 이전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을 제외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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