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한잔하다, 만취 상태가 되어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를 상대로 신체를 더듬으며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한잔한 후 집으로 옮겨 더 마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친구들을 하나 둘 배웅해 주며, 남았던 여자인 친구를 대상으로 술기운에 성관계를 강요하며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이후 친구로부터 강제추행신고를 받아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근방이던 집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절한 대응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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