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 및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서 전치2주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및 특수상해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해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위협을 주었지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 및 특수상해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손으로 때려 상황이 불리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행의 경우 형법 제258조2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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