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 계획 등에서 배우자와 의견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다투는 날이 많아지자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문제로 다퉜다고 합니다. 자녀 계획 문제부터 취미 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싸움을 이어오다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오랜 갈등 끝에 상대방이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접수 후 상대방은 돌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가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등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혼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지 오래였음
원고와 피고는 수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해놓고 이를 회피하였음
successful case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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