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고, 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소송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를 하면서 본인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후 몇 년 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문자와 이메일 등을 확인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문자, 이메일 등 증거자료가 충분한 것을 파악하고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등 타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음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청구 성공]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남편의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책임 강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8015650638.webp&w=828&q=75)
“이혼위자료 지급 결정"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팀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는데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강조한 덕분에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이혼위자료 청구를 통해 금원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과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이는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등 상세한 설명과 상세상담부터 시작해 재판까지 밀착 변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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