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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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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07% 음주운전으로 버스와 교통사고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11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2인에게 상해를 입혀, 그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식당에서 반주와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점차 오르는 술기운에 앞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 범퍼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재범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음주운전재범이라는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운전한 시속 15km로 매우 서행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친 점과 더불어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전과는 2002년인 점을 들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자들 또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구 함

피해 사실에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아이콘

음주운전 당시 시속 15km로 매우 서행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07% 운전 버스와 교통사고 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음주운전재범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의 상태로 운전하였으나 시속 15km로 매우 서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호소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수치는 면허정지의 수치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이기에 더욱더 피해자와의 합의 등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 조력을 통해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전문가들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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