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외국음란사이트에 들어가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다른 곳에 유포가 자동으로 됐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및 반포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우연히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궁금증에 외국음란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유포까지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단순히 동영상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삭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분 만에 모두 삭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나 반포를 통해 영리를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촬영물 개수가 적고 그 시간들도 짧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기업을 운영하며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고, 다수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및 반포죄로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를 겪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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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소지반포죄]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7093516032.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