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결혼 전 몰랐던 아내의 도박 중독에, 가산을 하나둘 탕진하더니 결국 대출에 손을 대어 5천만 원 상당의 빚이 생겼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도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온라인 도박 중독에 빠져, 집안의 재산을 하나둘 팔았으며, 결국엔 어렵게 마련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도박에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힘들게 마련한 재산인 집을 지키고, 이혼소송으로 아내로부터 이혼위자료를 받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곧바로 아내의 도박중독 증거를 수집하며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내로부터 받은 도박 금지 각서와 SNS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여 아내의 도박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거짓말을 계속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이혼위자료 청구와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서로에게 귀속되도록 조력을 다했습니다.
피고는 도박중독에 빠져 원고와 집안일을 등한시함
피고는 수도 없이 도박을 끊겠다 말했지만 지키지 않음
피고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도박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에 피고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은 대응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혼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안에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이득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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