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상해 입힌 혐의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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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비가 심하게 내려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사고 당일 폭우가 내린 탓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였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상해 입힌 혐의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2074584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컸던 만큼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이전보다 훨씬 상향되어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최대한 밝혀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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