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집행유예 받아낸 음주운전변호사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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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며,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대리를 불렀지만, 잡히질 않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운전이 불안하여 지켜보던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로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0년 전이며 벌금형 선고 이후 반성으로 생활한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임
당일 대리기사를 부르고자 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함
successful case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수치는 면허정지의 수치이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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