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남편이 6년 간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한 직원인 피고가 남편과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점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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