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아 법정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고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음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방어] 광주형사변호사, 피해자 피해회복 노력 강조해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2062414655.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고 싶으셨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였기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하여 변론을 진행한 덕분에 벌금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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