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재범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번 건까지 합쳐 벌써 4회째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적발로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최대한 구속 만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재범이긴 하나 모두 벌금형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번 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한 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고 실제 병원을 다니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벌금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2075209250.webp&w=828&q=75)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사실상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대륜에서도 최대한 조력한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입니다.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에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바 있었으나,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앞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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