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결혼생활 9년 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살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남편의 폭력으로 늑골염좌, 무릎 부분의 염좌, 찰과상, 목 손상 등의 진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상간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다퉜고 결국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생활의 파탄 원인을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와 다투면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늑골염좌, 목 손상, 발 손상 등의 진료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피고가 원고에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피고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지급사례] 가정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2080229137.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 당 월 100만 원 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가정폭력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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