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 사진과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의 부산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아내고자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측에 빠르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전달해 원만히 합의함 역시 알렸습니다.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점을 깊이 사죄함
의뢰인이 범행 직후 범죄사실 모두 인정 후 뼈저리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successful case
성범죄,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해 성범죄기소유예와 같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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