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 운전이 오지 않자, 무심코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 운전이 오지 않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20년 내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위의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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