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혼인관계가 되돌릴 수 없이 틀어진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로 다시금 다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상담을 하기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과 원고는 혼인관계가 되돌릴 수 없이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다시금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분할의 액수가 너무 컸기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상담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소송상담을 조력하며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이 된 소송 제기일 기준이 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퇴직금은 감액될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 감액 수령 예상
부동산은 의뢰인의 소극재산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이 될 본소 제기일 기준임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상담 사례]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청구 금액 절반으로 감액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13137643.webp&w=828&q=75)
“재산분할 방어성공” 이혼소송상담 이후,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절반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동산은 의뢰인의 소극재산인 점을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다퉈본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 계산은 간단히 설명하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뒤,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곱하는 수식입니다. 특히 분할대상재산을 형성하는 데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가 중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소송상담 중 재산분할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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