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처벌방어] 무면허·번호판불법사용 징역형 선고 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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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처음 구매한 오토바이에 들떠서, 무면허 상태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운행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걸려 단속을 받으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으나, 면허가 아직 없어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짧은 거리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운행했습니다. 서툰 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에 단속에 걸려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혐의로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즉시 번호판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점과 번호판 불법 사용을 통해 단속을 피해 가고자 하는 그런 불법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히 오토바이를 빨리 운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의 과실범과 같은 수준의 인식으로 저지른 범행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 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 0부가 제출됨

면허 취득 및 번호판 발급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벌방어] 무면허·번호판불법사용 징역형 선고 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장래가 유망한 점을 강조하며 법률의 부지에 의해 이뤄진 이뤄진 범죄임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한 공판에서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으며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만나 판결 선고 전 변론재개를 통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