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증거보전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증거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발견했는데요. 증거가 사라지기는 것을 막고 싶었던 의뢰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이 외도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였으나 삭제될 위기에 처했음을 밝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외도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음
신청인은 외도 사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였으나 절차 등에 막혀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해당 증거는 일정 시일이 지나면 삭제되는 증거로 재판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했음
successful case
민사소송법 제 375조에 따르면 증거보전이란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증거보전을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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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남편 외도 증거 수집](/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1542122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