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재산분할 성공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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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어 항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와 다툼 끝에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파탄시점을 원고가 집을 나간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의뢰인의 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재산분할 관계로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시점은 원래 원심에서 정했던 기간 보다 1년 전인 시점으로 원고가 집을 떠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관계의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점
혼인 파탄 시점을 원고가 집을 떠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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